울산발전연구원 “‘산업폐기물 대란사태’ 공영개발 필수”
매립장폐기물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중장기대책 제시
“영리추구 최우선 민간 통한 신규조성 매입지 부족 재발”
2019-12-23 이상길
울산시가 23일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김희종 박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울산의 기존 매립지 사용연한은 최대 3년 미만으로 단계별 장래 매립지 소요용량은 2025년까지 418만5천㎥가, 또 2030년까지는 627만7천㎥가 요구됐다.
특히 신규매립시설 조성의 경우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공동개발 3개안을 제안한 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이 공공성 확보와 공익을 위해 개발하는 방식인 ‘공공개발’은 △매립지 수명 연장 최대화(지역 내 폐기물만 처리) 기여 △지역 내 산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 경쟁력 확보 기여 △세수 확보로 재원발굴·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공신력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협의 용이 △매립지 조성 기간 단축 가능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가능(환경성, 공공성) 등 다수의 장점이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전문 경영 및 운영관리 노하우 미흡(전문성 부족) 등 2개가 지적됐다.
민간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인 ‘민간개발’의 경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관리·운영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가능 △공공의 투자미 부담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적음 등 3개의 장점이 제시된 반면 단점은 △매립지 조성 기간 장기화 우려(입지, 인허가, 행정절차 등) △매립지 수명 단축 가능성 잠재(타 지역 폐기물 처리) △지역 내 산업체의 운영 안정성 확보 미흡 △공신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협의 어려움 △자연보호, 환경보존 등 공익성 비영리 분야 투자 소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독점 가능 등 6개나 지적됐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동개발에 나서는 ‘민관공동개발’에서도 영리법인(주식회사)보다 공공법인(지방공사, 재단, 사단)을 통한 개발이 다소 우위를 점했다.
관련해 김 박사는 “민간기업을 통한 신규 매립지 조성 시,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울산시 관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없어 향후 현재와 같은 매립지 부족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신규 매립지의 경우 민간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체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공영개발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대책인 기존매립 활용과 관련해 김 박사는 ㈜코엔텍과 ㈜이에스티가 추가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기존 매립지의 증설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2개의 매립시설이 확장되면 향후 6년 동안 매립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 전망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