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항공기 운항시간 배분 능동대처”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19-10-31 정재환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수요의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토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공적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실제 항공시장을 실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 외부요인과 함께 국내 및 주변국의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증에 따른 다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법안 통과를 통해 운항시간 유연한 시간배분 및 조정을 통해 공항의 수용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울산을 비롯한 지역공항이 다변화된 노선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