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황운하 청장, 정치적 발언 쏟아내”
울산 국회의원 국감현장
2019-10-09 정재환
“정치중립 위반 소지·총선출마 소문 돌아”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지역 중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 연장 필요”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연장과 보증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규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R&D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한중 균형전략 우려… 안보질서 확립해야”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국방위원회) =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均衡戰略)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화학연 연구인력 확대·핵융압연 처우개선해야”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시찰에게 김 의원은 연구원 노동권 문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화학연에 연구인력 확대를, 핵융합연구소에는 처우개선과 간접 노동자들의 고령직종 정년 보장을, 항우연에는 연구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연구활동에 무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훈민정음 상주본 11 이상 훼손… 명확히 대처해야”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전체 33장 중 최소 11장 이상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주본이 일부 훼손된 상태에도 소장자가 보상금으로 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확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배익기씨의 상주본 입수 경위도 불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소장자가 언론 노출 등을 이용해 보상금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에 문화재청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