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한국공인중개사 울산지부 방문
김경수 지부장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현실과 안맞아” 개정안 반대 건의
2019-09-08 정재환
간담회에서 김 지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제안을 했다.
김 지부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울산시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인지시켜 향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