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개혁 진정성 공감 어려워”
정갑윤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관련 묵묵부답 청와대·검찰 비판
2019-06-13 정재환
자유한국당 정갑윤 (울산 중구·사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의 답변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정갑윤, 김도읍, 이은재 의원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행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께서 야당 의혹만 골라 수사 지시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끝으로 “노무현 청와대에 몸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는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이제 청와대와 검찰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