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칼럼]탄핵 이후…국민의 명령을 따르자
2017-03-13 울산제일일보
이젠 불의한 대통령을 몰아낸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 안위를 위해 법치와 원칙을 따르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무조건 적폐를 덮고 가는 게 아니다. 국민 통합은 적폐 청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농단에 동조하고,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세력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적폐 청산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행복한 나라로 나가기 위한 길이다.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난 좌익도 우익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우선 청산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정치 개혁이다. 탄핵은 헌법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헌법을 안 지킨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졌다. 정치 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은 있을 수 없다. 권력을 쥔 자들이 헌법을 안 지키고 왜 헌법을 탓하는가? 이런 개헌은 안 된다. 시간을 두고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개헌하자.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정당법을 개정하고, 국회나 지방의회를 구성할 때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점유율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이 필요한 때다.
셋째, 재벌 개혁이다. 개발독재 시절 세금과 국민의 희생, 특혜로 탄생한 재벌은 공정사회를 저해하고 양극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재벌이 국가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 구조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향해야 할 과제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 사회, 배려와 양보를 할 줄 아는 인간존중 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일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가의 메세나 제도 도입,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 지원 폐지, 미완에 그치고 있는 지방분권제도의 정비 역시 우리가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젠, 모든 걸 승복하고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서로 원수가 되는 반목과 질시, 증오를 씻고, 동학정신으로 적폐를 청산하여 내 아이가 행복한 새 시대를 만들자. 국민 행복, 나라 축복의 시대를 열고, 자손대대로 번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
손종학 전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