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목욕탕 세금을 깎아주어야
2008-07-28 울산제일일보
세금은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들이는 돈이다. 이 경비의 대표적 사용처가 우리 동네의 다리 놓기이다.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이 외국을 갈 때 드는 경비를 충당한다. 재임기간 중에 외국 방문을 부부 동반으로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아직도 국가기록문 보관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시대의 폭군들도 국가 기록문 작성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하여간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에 들어가는 돈은 일차적으로 민족이 아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공무원 월급이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일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나 지금이나 문제꺼리가 된다. 조금 부지런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여 서민들의 살림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면 나라 살림은 적자가 된다. 많이 거두어들여 돈이 남으면 흑자가 되고 나라는 부자가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한 나라의 부(富)는 흑자 재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적자가 되어도 해야 할 일에 돈을 쓰고 모자라서 다음 해에 다시 그 일을 계속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합법적으로 노름꾼들이 모여 여러 가지 돈 따먹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의 150년 동안 네바다 주를 살려 먹이다시피 했다. 남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남는 장사일까? 세계 각국의 이런저런 노름꾼들이 수십만 달러의 돈을 갖고 와서 처음에는 조금 따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잃고 떠난다. 게임이 안 되는 노름을 하기 때문이다. 물주인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는 무한정의 돈이 있고, 즉,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끝도 없이 돈을 댈 수 있으나, 고객이 수백만 달러를 가져왔어도 개인의 돈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돈 따먹기 시합이 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