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공천제’ 내놓은 새누리당
2013-09-15 울산제일일보
지난해 대선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폐지를 확정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안(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와 여성 비례대표 할당, 선거법 개정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의아한 것은 폐지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찬성으로 돌아 선 반면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새누리당이 왜 아직 폐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200명 이상의 기초단체장, 2천명 이상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선거 공천제를 없애면 자연스레 선거구 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등 해결해야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원론대로라면 지금 쯤 새누리당이 폐지론에 앞장 서 있어야 한다.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고치고 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이미 윤곽이 잡혀 있어야 정상이다.
정당이 후보자를 투명하게 선발하는 건 기본이다. 또 그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투명공천제’가 그런 연장선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 정국의 혼란 속에서 은근 슬쩍 정당공천제 폐지를 덮고 넘어가려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 절대 다수의 기초단체 선출직과 유권자 60% 이상이 이 제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