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등 정부의 대응책이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당장 실력행사에 나선 노조도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전국을 들쑤시고 물가 불안에 뒤숭숭한 사회에 파업까지 난무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회 측은 운송료를 35% 이상 올리고 기름값 추가 인상시 운송료도 연동해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매월 유류비 50만원 지원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들은 경유값이 올라 하루 운송료 55만원 중 47만∼48만원 가량이 기름값으로 들어가고 도로이용료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적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화물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경유가는 4배 인상됐고 올해에만 40% 이상 인상됐지만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유지 관리도 어려워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중 물류의 화물업계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규모 하투(夏鬪)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여는 10~14일 촛불대행진 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6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한 상태다. 건설노조에는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장비 기사 1만8천명, 타워크레인 기사 1천400여명 등 모두 2만2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 산하인 화물연대 본부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한데 이어 9일 하루 1만3천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쟁일정을 건설기계 부문과 연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밤 촛불대행진에 10만명의 조합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외부적으로 두달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내부적으로 총파업의 결의를 가다듬을 태세다. 총파업의 명분으로는 쇠고기의 전면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고유가 등 물가 대책, 교육의 시장화 반대, 친재벌 정책 폐기, 대운하 반대 등의 구호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한편 군 컨테이너 트럭 100대를 확보하고 화물트럭 운송 물량을 철도와 연안 해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2003년의 총파업 때와 같은 물류 운송대란이 우려된다.
또한 전국 533개 버스운송 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는 요금을 당장 40% 올리지 못하게 될 경우 오는 16일부터 노선을 30% 감축하겠다고 경고했다. 물류대란에 이어 대중들의 발을 잡는 교통대란마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통합 관리망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 재야 정치권은 자칫하면 국가 전체가 파국에 빠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