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도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등급인 3등급 국가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4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주요한 사례로 북한의 탈북난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소개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TVPA가 제정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뛰어 올라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섹스관광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함께 오만과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알제리, 미얀마, 몰도바 등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노동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다.

중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에게 첩으로 팔려가거나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데 비정부기구(NGO)들은 북한인 수 만 명이 현재 중국에서 불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있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