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일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제한적 추가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미국 외교와 통상문제를 관장하는 부서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정 장관의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으나 매우 신중한 반응이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는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미 양국정상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자 양국 간 최대현안의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미 의회가 제시한 선결요건이며, 이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사안이지만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이들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 당의 후보들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정국 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다시 선출하고 지역에 따라 주지사 선거까지 함께 실시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로 상·하 양원 선거에서 의석을 더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명백한 양보로 여겨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으로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