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 단속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연말연시를 기해 경찰과 해당 구청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일이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다만 도식화 된 이런 관행적 단속에 대해 청소년이나 유해 환경 업소가 냉소하거나 도외시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이왕에 나선 일이라면 단속 기관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일이다.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이에 대해 사회나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으나 직접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한다.

무면허 음주 운전에 검문 경찰관마저 매달고 도주한 10대의 행위는 모든 사회 질서를 “돈이 좌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성장한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그 반증이랄 수 있다.

청소년을 치외 법권 적인 차원으로 지나치게 보호하는 요즘의 시류도 문제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에겐 그러한 보호가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대’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 들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잘못 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난 80,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무시와 학대 풍조를 보호와 존중 차원으로 변모시켜 왔다. 이 과정 속에서 ‘보호와 존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일부 청소년에게 스며들었고 급기야 그들로 하여금 ‘방종과 기만‘의 여유를 갖게 만들고 말았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는 고려해 볼 일이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성세대도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사러 오는 10대들, 주점을 찾아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을 못 본체 지나치는 업주들이 비일비재함을 안다. 그러다 보니 여중생의 10%가 담배를 피우는 난장판이 되고 만 것 아닌가? 담배, 술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주어지는 처벌이 벌금 정도로 가벼운 탓이다.

법 시행의 형편성상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보다 실질적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단속이 일정시기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유야무야 되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졸업 시즌, 연말연시 등에 외면상 단기간 단속하는 것은 대상들에게 오히려 무감각과 무시하는 풍조만 심어 주기 십상이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 교육 공무원 그리고 행정 관청이 유기적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