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4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부산을 파생특화금융 중심지로 활성화시키려는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지역시민단체는 인수위 방문과 박근혜 당선인 면담요청시 중단됐던 100만인 서명운동 재개 등 다각도의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행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의 거래소들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 거래소들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거래소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워 역내 자본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혁 부산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소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정책추진 등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인 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1월 독점경영과 방만경영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되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