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2.19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정권교체 대신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을 선택한 것이다. 또 정권교체로 인한 혼란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희구했음을 의미한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이번처럼 세대 간, 계층 간 대립을 보인적은 없었다. 선거 1주일을 앞두고 통상 15~20%에 이르던 부동표가 이번엔 5~8% 수준이었다. 유권자들이 일찌감치 양쪽으로 나뉘어 상대 후보의 잘잘못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국민 내부 분열이 극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선자는 우선 이런 균열과 앙금부터 해소해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3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가장 먼저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20.2%)이었다. 후보 공약 ‘1번 정책’이라던 경제민주화(11.6%)와 생애주기별 복지(5.2%)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국민들에겐 더 절실한 과제인 셈이다. 당선인은 고용 창출형 성장을 통해 매년 57만개씩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공기업에 청년할당제를 실시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법이 그리 수월치 않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 낼 것이냐 하는 것도 박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책임 있는 변화를 해 낼 수 있느냐, 책임 있는 변화를 누가 해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문 후보보다 박 당선자에게 표를 더 준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당선자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침체돼 가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연 평균 4%대 이상을 기록하던 국가 경제성장이 올해 3%까지 주저앉았다. 지난 10일 당선인과 민주당 문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경제침체 극복과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앞으로 5년간의 대략적인 경제 청사진 정도는 내 놔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박 당선자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교·안보에 대한 확실성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동족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들의 돌출·돌발 행위는 대북정책에서 여전히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할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접근방식에서 대화 우선을 주장한 문 후보보다 선별적 접근을 주장한 박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준 것도 그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격히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도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특히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 정당들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그들은 개헌을 통한 재무장, 해외파병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빙자해 핵무장도 노리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신사 참배문제에서도 극우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자가 약속한 탕평인사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문제는 당선자가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을 세워야할 사안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구성되는 정권 요직에서부터 이런 인사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를 앞두고 “출신과 관계없이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들 했다. 하지만 집권 후 현 정부는 ‘고·소·영’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그 전 노무현 정부엔 ‘코드 인사’란 말이 유행어처럼 붙어 다녔다. ‘정치는 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을 결코 흘려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당선자는 울산 지역공약으로 국립산업박물관 유치를 약속한 적이 있다. 울산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현 정부에서 서울 용산을 건립지로 고려한바 있으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건립조건, 타당성에서 울산을 능가하는 곳은 없다. 2000년 타당성 조사에서 울산이 전국 후보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국립산재병원과 근로자 건강센터도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산재병원건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지화 된 사안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체가 밀집해 있고 수출1천억 달러를 달성한 도시에 산재병원을 못 짓는 이유가 경제성 때문이래서야 말이 되는가. 반구대 암각화도 저렇게 내 버려 둘 일이 아니다. 보존책이 거론된 지 10년 이상이 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보존대책과 결부돼 있는 시민식수 확충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