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되 정부역량을 지방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방균형발전 자체가 수도권규제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만큼 “수도권규제를 풀겠다”는 발언은 종래의 지방중시 입장을 변경키 위한 중간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뒤이어 기획재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역경제권 개발이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가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 건 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지방균형발전계획’과는 일견 유사해 보여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게다가 광역경제권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공기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상당히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도록”이라고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 놓으면서 지방의 반발을 어물쩍 피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런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는 울산 지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줄 뿐이다.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와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이야기는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을 극도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중구지역 재개발과 3만여 명의 인구증가, 가족 친화형 도시가 생길 것이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울산시민들을 당혹케 하는 언행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혁신도시 사업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울산지자체도 현재의 상황, 정부정책 방향을 재확인 해 보길 바란다. 교과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부의 답변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 방안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향후 닥쳐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