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이러한 추이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 저출산고령사회과 신설준비를 마쳤다. 시가 인구구성 변화에 대비한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최근 5천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든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10년 현재 72.8%에서 2040년에는 56.5%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현재 11.0%에서 2040년에는 32.3%에 이른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Malthus.T.R)가 18세기에 인구론을 발표한 이후 인구정책은 국가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다. 인구론의 요지는 ‘과잉인구는 식량부족을 초래해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연히 초기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부부가 스스로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인구증가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폈다. 한 때는 성공적으로 평가돼 개발도상국가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송출이민도 장려했다. 그러나 장래 인구구성추계에 의한 적정한 인구구성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을 펼 기회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경영의 주체인 정부가 먼 안목의 정책을 수립할 여력이 없었다는데 있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적어도 한 세대 이후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권은 그 속성상 장기적 과제보다는 단기과제 즉,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정책에 비중을 더 두기가 쉽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지난 정부들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안목을 길게 잡고 합리적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그래야 먼 훗날을 위한 재정의 투자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인구저하 현상이 뒤따른다. 인구정책은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현재의 정부가 후세대를 위한 정책을 해태해서는 안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 교육의 부담을 줄이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육부담이기 때문이다.

당장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도 인구구성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인구유입 정책도 필요하다. 이민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도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해외동포 포용정책도 시급하다. 해외동포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란 동포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쉽게 편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귀중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간의 인적 교류도 우리에게는 활로가 될 수 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군축도 가능하다.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정책은 장기 정책임에도 인구의 예측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인구변화의 추계를 명확하게 보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후세대들에게 면목이 없게 된다.

정확한 인구정책의 수립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대선을 앞두고도 인구정책에 대한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눈 앞의 정책에 가려 있다. 국민들도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둔감하다. 먼저 인구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명쾌한 인구정책의 출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