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대 임시국회 처리 역량 집중 野, 재협상·비준안 연계 정부 압박
與, 17대 임시국회 처리 역량 집중 野, 재협상·비준안 연계 정부 압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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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청문회 쟁점과 각당 전략
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는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외통위는 당초 한미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농축산업 등 피해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를 계획했으나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초점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쪽으로 옮겨온 양상이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재협상과 비준안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FTA 비준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점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청문회가 ‘쇠고기협상 청문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17대 국회 임기를 넘겨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전략을 당과 정부가 공유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함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회로 반전시킨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기조에서 세부 전술을 가다듬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야당 공세의 부당성도 적극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 아래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통외통위 위원 6명을 FTA 비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대거 교체한 것도 청문회 과정의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정부측에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조건 고시를 늦출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고시가 이뤄지면 새로운 수입조건의 효력이 발생, 재협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고시 연기를 통해 재협상의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

쇠고기 협상 결과가 국민의 소비 후생이나 건강권을 중시하는 농수산식품부보다는 한미동맹에 집착한 외교통상부의 정치적 입김에 작용한데 따른 것 아니냐는 점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기류가 강한 상태다.

자유선진당은 통외통위 소속 의원이 없어 청문회에서 자당 의원의 활약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3당 공조체제를 통해 청문회장 밖에서 국정조사,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재협상 촉구결의안 등 쇠고기 재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청문회장에서 권영길 의원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장외에서는 야3당 공조체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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