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5.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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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개선 등 3건 안건 논의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 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건의의 건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등 총 3건의 상정안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교육부의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요건 확대 해석은 지방재정법의 제정 취지를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방채 발행 관련 규정의 명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의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방채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토록 개선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이 상환해야할 원리금이 2조 7천540억원이나 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상당수 교직원들의 조기 명예퇴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것을 감안해 볼때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 해소차원에서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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