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OECD 가입 나라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간된 ‘KDI포커스’ 15호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인 반면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KDI 연구원은 “외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돼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와 이전지출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며 “교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효과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약 20%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