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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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활성화의 단초는 중소기업 부양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다’는 기조에서 출발한 정책은 실질적 도움이 못된다. 대기업과 대등한 공존을 위해 가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가 좋다”고 들 한다. 타지방보다 사는 형편이 낫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두드러지는 곳도 없다. 시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4만 달러를 돌파했다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 어느 곳 보다 격심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울산 유권자 54%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지표를 던진 것은 경제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다.울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단초는 지역 중소기업 부양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활성화의 핵심은 자금지원과 규제완화 순서로 접어들어 가야 한다.

자금의 경우 경영 안전자금, 시설 투자자금, 신기술 개발자금 등 각종 명목의 그럴싸한 지원책이 있으나 중소기업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지원 받는 조건으로 재무 구조 건실 여부 따지고 담보능력 확인 등이 필수 조건이라면 그 것은 ‘약자를 돕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 기업의 발전 가능성, 대외적 신인도, 혁신 기술 여부 등이 자금 지원의 기준치가 돼야 함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런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자세가 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이어서 획기적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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