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선 방안으로 정부 일각에서 기본정책의 전면 수정 또는 보완, 정책 기본 틀에 대한 전면 재검토, 광역 경제권 개발과의 연계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울산 혁신도시 건설은 감사원 지적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울산시의 자세는 무사 안일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우둔함마저 보이고 있어 유감을 더 한다. 중구 혁신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 공사 이전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옮겨 올 예정이었던 에너지 관련 기관의 이전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제반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 건설부지 조성원가, 인구유입 정도, 기업 유치 여부 등은 해당 지역의 관심사이지 중앙정부의 계산에선 이미 빠져 있는 듯 하다. 현 정부가 “보완은 있어도 백지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울산 지자체가 서두를 일은 정책의 선회 방향 및 개선, 축소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혁신도시 건설 기공식이 있을 때부터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는 울산시의 조급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정권의 유동성에 불안을 느껴 일단 삽질만 해두면 ‘어쩔 수 없을 것’이란 무계획적 발상 마저 가졌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지난해 12월28일자 사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차기 정권이 거부할 수 없도록 서두르는 것 중 하나가 이번 기공식이다. 따라서 그 지속적 추진여부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1조1천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향후 5년 동안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만일 충청권에 계획했던 행정수도의 경우처럼 당초의 계획보다 대폭 수정된 형태로 결말이 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그 때의 우려가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래서 정책 변화로 인해 상황이 다급해 지자 “혁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 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울산시의 태도는 수수방관에 가깝다.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부지는 이미 구입한 상황이라 백지화 할 순 없고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별 특화사업 집중 유치”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밝힌 “울산 혁신도시는 입지 여건상 도심에 위치해 사실상 기업 유치는 적정하지 않으며 기업유치를 감안한 부지도 없다”고 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정부는 울산에 석유공사를 이전하는 대신에 기왕에 매입한 땅에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울산시는 그 곳에 ‘기업체가 들어 설 여건이 못 된다’는 각각 다른 입장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구 일원 혁신도시 건설 예정부지는 허허 벌판으로 방치되거나 지역 특화관련 산업,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된다. 상상만 해도 기가차는 내용이다.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예상 인구유입 문제도 ‘기러기 아빠’ ‘주말 도시 공동화’ 등의 우려로 처음부터 이론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실제 가족동반 이주율은 1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만여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 인구의 15.8%가 옮겨온다면 실제로 이주할 숫자는 3천160명이란 결론이다.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 연계성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인구유입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울산시의 생각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냥 장밋빛 가능성 속에 안주해 있을 일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찾아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역 민들을 실망시키지 말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