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 울산
한국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 울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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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제가 정치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주었으면 이번에는 정치가 경제발전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우리가 울산에 살아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울산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점을 지나치면 울산 시민은 물론 돌아가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 지금 중국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흉내 내며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민족성이 그렇듯이 더 철저하게 국제경쟁체제를 뚫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심을 떠난 정치에 흔들려서 경제가 덩달아 불안해져 있다. 그나마 울산은 숨을 쉴만한 자동차와 배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대 이만큼 이룩해 놓은 울산을 방치하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시간을 늦추고 있다. 어려운 경제지표의 개념을 여기서 나열할 필요는 없다. 깜박 잊고 있는 경제철학을 잠시 따져 보자. 경제철학이라고 하니까 옛날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을 되새기자는 것은 아니다.

쉬운 말로 먹고 사는 것이 갖추어져야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 된 도리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생각하는 수준마다 다르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켜야 할 것은 잠 잘 곳을 가리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면 가야 할 곳을 가리는 것이고, 둘 다 잘 되면, 그때가 되어 비로소 배우자를 가리어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사람들이 지키기 가장 어려운 제도이다. 때에 따라서는, 즉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쁠 때에는 안 지켜도 되는 제도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식민지로 오랫동안 고생한데다가 자연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제일 가난한 나라로 지금도 굶어죽는 아이들이 많다. 이 나라의 국제공항은 도둑들이 많아서 아예 영어로 ‘도둑맞지 않게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다.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잠시 짐을 발 옆에 놓고 지갑을 꺼내는 동안 가방 하나가 없어졌다. 공항경찰에 신고해도 경고문을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하고 만다. 이런 환경의 사람들에게 자율적 민주주의를 수립하자고 외치는 것은 사치이다.

간단히 말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의 일이다. 이란, 이라크의 종교적 알력(수니파, 시아파)도 석유가 나와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자기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뭐,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먹고 살만하니까 투표율 48%(진정 자율적 투표율)로 국회의원을 뽑고 말았다. 강제적 100%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되니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절묘한 투표를 하였다. 50%도 안 되는 투표율로 밸런스를 잡아준 셈이다.

이렇게 절묘한 자유민주주의 선거문화를 경제발전으로 돌려야 할 때가 지나가려고 한다. 지금까지 경제가 정치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주었으면 이번에는 정치가 경제발전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정치가 국민들이 예견하는 순리로 풀어지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순리로 안정되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굳이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른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 원자재 값은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울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이제 정치가 울산 경제를 북돋아 주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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