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바뀌느냐가 핵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때 한창 논의되다 일단 중단됐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골격은 유지하되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제1당이 된 이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준 완화는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국회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나라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시점은 많이 늦어질 수 있다.

▲ 금융규제 완화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금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향후 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하는데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증권 등 자회사들을 묶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매각하는데 필요한 산업은행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여당의 지원 하에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규제 완화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직결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