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기본 동력 확보
이명박 정부 기본 동력 확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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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재연… 의미와 전망
지난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17대 국회에 이어 또 한차례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탄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선에서 지역구 131석과 비례대표 2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인 153석을 확보, 1988년 13대 총선 이래 두번째로 여대야소 정국 구도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얻은 152석보다는 1석 많은 것이고, 1960년 7월 5대 민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전체 233석 중 75.1%인 175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헌정 사상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으로는 두번째로 많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121석보다 12석 늘린 반면 통합민주당은 161석(열린우리당 152+민주당 9석)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총선 직전 의석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은 112석에서 41석 늘었고, 민주당은 136석에서 무려 55석이나 줄었다.

한나라당은 안정론에 대한 다수 유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 일단 과반의석을 넘기는 데 성공,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각종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 15개(운영위 포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인 158석에는 미달해 `안정과반’으로 평가받기는 힘들다.

특히 친(親)이명박계 후보들이 상당수 탈락하고 친(親)박근혜계 후보와 당밖의 친박연대가 약진함에 따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주류 세력의 `독주’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수족인 이재오 의원과 이방호 사무총장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 한반도 대운하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헌정사가 시작된 이래 총선 결과의 특징을 요약하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여대야소, 그 이후에는 여소야대가 대세였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두번 연속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됨으로써 흐름이 다시 바뀐 셈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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