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선거’ 철저 단속
‘네거티브 선거’ 철저 단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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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정부는 2일 4.9 총선 불법·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하는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선거 막바지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선 수사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과열.혼탁선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금권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를 점검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투표 인센티브제’(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할 경우 요금 면제.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역대정부가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비방, 흑색선전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공명선거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공직자의 선거 엄정중립과 선거기간 불요불급한 출장자제를 지시한 뒤 “선거문화 발전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가 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총선 참여와 관심을 호소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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