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다가오는 총선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올 한해도 한미FTA 국회비준관련 등 각종 집회가 예고되고 있다. 집회는 주최측 주장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여론화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표현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집회는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네 집회문화는 이와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준법집회를 하겠다는 평화협정체결은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은 파괴되고 교통혼잡등이 야기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집회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선진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자는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불법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해지고 매스컴 또한 비뚤어진 시위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적 표현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폭력보다는 대화가 우선시되고 대안과 타협점이 제시되는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시민정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과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가 어떠했는지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안성훈·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