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째 3%대 상승률을 지속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다.

울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 대에 진입한 이래 1월에는 4.4%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낸 적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7일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고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향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 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동산 투기과열과 물가 상승이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류 값 폭등과 새해에 들면서 불어 닥친 국제원유가 급상승이 소비자 물가 문제를 먼저 야기 시킨 셈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가격의 불안정은 배타적 환경 탓도 있겠지만 유통과정의 불합리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울산과 같이 소비성향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과다하고 부자연스러운 생필품 가격 인상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울산시의 종합대책 마련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50개 관리품목을 지적한 점도 울산시의 소비자물가 억제책과 상통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구시대적 행정력 개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모양이지만 쌀, 라면, 배추, 돼지고기 같은 먹을거리 문제는 학문, 논리, 정책 보다 우선적인 ‘삶의 기본’과 연결돼 있는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라면 한 그릇 값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김밥 한 줄이 1천원에서 1천5백 원으로 인상됐을 때 불만스러워 하는 쪽은 서민, 대중들이다.

행정력 개입 운운하면서 논리를 들고 나오는 측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부류’라고 보면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변수는 공산품, 공공요금 같이 다수인들이 가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보다 소매 유통업체에서 거래되는 소규모, 소액 품목인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폭리, 사재기, 거품 가격인상 등이다.

울산시 경제 정책과가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가격 과다상승품목, 업소 중점지도, 주요지역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왔을 때 긍정적이라고 본다.

또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 등 91개 품목에 대해 주1회 가격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대비 지난 1, 2월 중 1.8% 이상 인상된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울산시 경제 정책과 속에 설치된 대책 상황실 13명의 인원으로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차제에 소비자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짓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 시책이 있을 때 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벗어나 이번기회에 지자체 자체의 독자적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