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
정몽준 의원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3.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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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장자유화 급선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소공동 롯대호텔에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오찬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펼친 다앙한 정책은 소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2008 한국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노 정부는 시장의 수요공급 기조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수요를 억제한 시도가 실패로 귀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과거의 왜곡된 상황을 교정하고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한국은 고환율, 고유가, 고원자재라는 ‘3고(高)’란 곤경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이 세가지 문제를 조만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 이유로 “먼저 현재의 혼란은 세계시장의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화됐다”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일본 및 유럽의 중앙은행이 일치된 노력을 펼쳐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한국기업은 예전보다 더 강해져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시장의 규제를 풀 것이라는데 확고하다는 것”이라며 “탈규제와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의 강도는 다른 어떤 정부와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경제는 시장자유화 정책이 현실화되는 올해 말께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경태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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