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인 노점상 실명제는 지난 2003년 4월 이후 증가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악화된 총체적 거리기능 대처와 노점의 영업적·기업적 변형으로 발생된 세력화, 생계형 노점의 저소득층 보호, 조화로운 거리질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 해 8월 노점상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추진한 제도였다.
노점상 실명제는 관내 모든 노점상의 체계적 완전정비를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써 관내 모든 구역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이면도로와 재래시장에 대해서 노점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특화거리 등은 완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노점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노점대상(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허용기간, 규격화, 실명제 및 도로점용허가 등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노점상과 전국노점연합회 등의 반발로 인해 격렬한 마찰이 있었으나, 기관장의 강한 의지,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홍보, 노점상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왔다.
이로써 올해 12월 현재 1천820개의 노점철거와 512개의 규격화로 매년 7천만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으며, 신규노점 발생근절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도로기능 회복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지역상권의 활성화(30% 신장)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노점상 실명제 추진 로드맵 책자를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부함으로써 현재 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노점상과의 갈등 및 마찰 해소에 모범답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구와 타지자체간의 정보 공유로 노점상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노점상 실명제가 전국에 확산·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