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하부영)는 11일 사설학원 심야교습 조례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평가에서 야간자율학습과 학생 자율선택권보장, 심야학습제한을 동시에 검토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업자 등 이해관계자 조정과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울산시교육청이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데 따라 심의에 앞서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민노총울산은 이에 대해 “이날 쟁점은 밤 12시까지 심야학습제한에 대한 찬반 공청회였으나 학부모와 교원단체,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시간 조정과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심야학습제한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가장 설득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단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청회과정에서 드러난 주제선정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조정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와 함께 “공청회 초청자가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부모회장과 학생회장단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거의 개인입장을 전제로 발표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고백해 찬반토론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