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복지공약 지켜보겠다
[사설] 장애인 복지공약 지켜보겠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0.05.31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장애인 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후보들이 밝힌 장애인 교육공약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또 이 단체는 “이 답변을 참고로 누가 최적의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과 장애인 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투표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사회복지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선거철에만 난무하는 일회성 공약(空約)이었다는 사실과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하는 양쪽 모두 아직까지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2.7%다. 지난 2003년 울산시 설치율이 67.4%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신장율을 보인 것이다. 또 83.5%인 서울에 이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상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은 미미하기 그지 없다. 2008년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4만5천 명인데 배당된 복지예산은 32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약 25%인 80억 원이 시설 운영비로 지급돼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실제 예산은 2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1인 당 연 60만원, 월 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편의시설 대상과 실제 설치율을 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은 3천5백 개 건물에 11만 7천개지만 실제로 설치된 것은 9만 7천개다. 그 중에서도 61.5%인 7만2천개만 적정하게 설치됐고 나머지는 설비만 갖췄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아직도 울산지역 사회가 그들에게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장애인 부모회가 교육감후보들에게 장애인 교육공약을 질문하자 세 후보의 약속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 뿐 만 아니라 울산 유권자 모두가 그 차이점을 살펴 보길 바란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