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5일 “2007년 노사분규 건수 50% 줄고, 근로손실일수 10분의 1로 감소했는데 울산지검의 ‘노동사범’ 증가 발표는 노동탄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울산지검 승격 10주년을 맞아 주요 사건분석 결과에서 ‘노동관계사범이 2007년 모두 268명으로 집계돼 승격 당시 151명과 비교해 77.4%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를 지역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지난해 현대자동차 무분규에 공헌을 했으며 울산지역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했다”고 전재했다.

이들은 “하지만 울산지검 발표를 보면 10년 전인 1998년 사건처리 총 6만419명 중 노동관계사범은 151명으로 0.25%, 2007년 총 6만5천893명 중 268명으로 0.41%에 해당된다.

이는 울산 총 범죄건수에 비해 노동사범은 작다는 결과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투적 선제공격을 일삼는 회사 측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사법처리 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