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납부할 때까지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 부과액은 총 8천300여억원으로 징수율은 97.5%에 이르고 있지만 당해 연도에 징수 못한 체납액이 200억원 정도가 추가 발생해 2008년도로 이월 됐다.

울산시가 이월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해마다 양산되는 체납세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맞춰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조기에 발송해 부실 우려가 있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에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정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