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를 선진화(先進化)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였다. 제 17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신약의 처방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선진화이고, 선진화의 내용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신약처방이라는 포장을 위해 한자어(漢字語)를 선택한 것뿐이다. 선진화는 간단히 말해 남보다 앞서 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건, 양적으로 많아진 것이건 이에 따르지 않고 단지 앞서 가면 선진화인 셈이다. 이의 증거는 선진화가 사용되는 여러 분야의 표방문구에서 관찰된다. 1984년 보험산업의 선진화에서부터 노사관계의 선진화, 법률 선진화, 금융선진화, 2000년대의 축구선진화, 공연예술의 선진화까지 있다.
‘선진화’라고 하면 연상되는 용어가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그 나라의 물질문명이 다른 나라보다 앞섰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물질문명의 발달이 단순하게 기계공업의 발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달, 과학발달을 위한 국민의 과학적 생활태도, 이런 태도를 중시하는, 뒷받침하는 사회풍토 즉 합리성의 중시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 합리성에 근거한 행정의 기반은 준법정신이다.
중앙정부가 선진화를 표방하고 나섰으니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도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기획관실의 다섯 개 팀의 업무분장에서 기획팀의 일이 많아진다. 기획팀(팀장 정호동 사무관)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의 7개 부서 중 경제산업연구실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불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선진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다. 이때 기획팀장이 박맹우 시장을 위해 준비해두어야 할 일이 ‘우리 울산은 선진화를 위해 1)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2) 규제를 개혁하고, 3) 공단용지 500만평 확보계획 추진하기, 4)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중점을 둔다’ 이다. 선진화의 의미를 울산에 맞게 구체화시키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 선진화를 연구개발하는 일의 핵심부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다. 여기가 바로 R(연구)&D(개발) Center이기 때문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경제산업연구실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를 ‘도달할 수 없는 이념수준(理念水準)’에서 울산에 맞게 도달 가능한 ‘목표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것은 당초의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 경제 살리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항이기도 하다. 목표수준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연구개발되지 안했거나 시민 실천 강령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울산광역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없다. 산업발전의 선진화에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빠질 수 없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은 노동관계사범의 감소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올 해 10년 전에 비해 77.4%의 증가는 경제산업의 후진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사범의 감소를 위한 기반조성은 일관성 있고 철저한 준법정신의 함양이다. 법은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울산시민들에게 점점 늘어간다면 모든 선진화는 범법 방법의 선진화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다. 겉으로 근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용어 선택으로 선진화라는 한자어를 선택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아마추어 정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