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국방개혁 논란
전시작통권·국방개혁 논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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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국방위가 27일 개최한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국방개혁 2020’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민주당측은 국방문민화 등 참여정부 기간 내 진행된 국방 분야의 긍정적 변화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한나라당측은 반대로 참여정부 시절 입안된 전시작통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집중 강조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근식 의원은 “후보자는 `이제 군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군이 제모습이 아니라 엉망이라는 뜻인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는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문민화 계획과 관련,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문민화의 목표도 70% 등 획일적 수치개념에 집착하기 보다는 어떻게 전문화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70%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국방개혁 2020’ 제정 당시보다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변국 상황이 많이 바뀌어 전력증강이나 병력감축 등의 분야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방개혁 2020’을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정권교체와 함께 전시작통권 전환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군이 현재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 장관이 되면 국방문민화 비율 70%가 적당한 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 지를 검토해보겠다”면서 “앞으로 할 일은 한 마디로 군의 선진화이자 정예화”라면서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췄다.

이런 가운데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방위가 가장 조용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임위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거주하는 강남의 단독주택이 공시지가로 약 5억원 쯤 되는데, 시가는 얼마나 되느냐”며 유일하게 재산 문제를 언급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아 모르겠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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