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갈수록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나마 낫다’는 고등학교로의 근무지 이전을 신청하는 중학교 교사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 과도한 체벌로 물의를 빚은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에 겁을 먹고 있으며 타 고교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전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울산지역 교원·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학교에 회초리는 없애되 학교 수업을 받지 않고 저항하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연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연대 책임은 문제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3자가 향후 학생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여러 번 어기면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해당 학생을 전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떠나고 싶어하는 교사들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한다.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지난 14일 단행된 중등교원 인사에서 중학교 교사 212명이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고 희망해 112명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고교에서 중학교로 옮기고 싶어한 교사(28명)보다 7배나 많은 수였다.

중학생들이 고교생보다는 아직 ‘철이 덜 든’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도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로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 하는 등 시달림을 겪다못해 전보를 신청한 경우다.

울산시 중구 ‘ㅇ’중학교 한 교사는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돼 학생들의 기본 인성이 예전만큼 올바르지 못하다”며 “실질적인 학생 제재수단이 없어 (학생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고교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신청자가 많아 학교를 옮기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교권 추락을 염려하면서도, 경계하려는 목소리를 찾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에 전국적으로 일선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와, 교육청 담당장학사, 교육부 담당 연구관 등이 모여 학교 생활지도시 규정 수립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꼭 지킬수 있는 규정을 정해 실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선도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를 처벌로 강경 선회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교사와 교장은 각각 최대 2시간과 최대 4시간 동안 문제 학생에게 학교 잔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경고장 발부, 학교 잔류(최대 2시간),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가 시행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학생 징계도 우리나라보다 강해 비행 정도에 따라 훈고(訓告·강력한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나 청소년 인권가들은 자칫 징계 강화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