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직제개편 마무리… 구조조정 태풍
부처 직제개편 마무리… 구조조정 태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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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5실3국 체제 확정… 국장급 이상 인선 시작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내정자 밑에 1·2차관을 두고 다시 그 아래 1차관보, 2관리관(국제업무관리관·재정업무관리관) 3실(세제실·기획재정실·예산실)의 1급 상당 직위를 두게 된다.

차관보와 국제업무관리관 세제실장 등은 1차관의 지휘를,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재정실장 예산실장 등은 2차관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장관 산하의 복권위원회 사무처와 1차관 산하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까지 포함한다면 1급 자리는 모두 8자리가 된다.

기타 정책기획국 정책조정국 대외경제국은 1차관 산하에,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은 2차관 산하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총 인원은 복권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를 포함하면 910명, 이를 제외할 경우 850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국이나 과를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아 실제 최종 확정안까지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기능, 해운물류기능, 해양환경기능을 합쳐 국토해양부가 될 건설교통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희망 보직을 적어 내도록 하는 등 후속인사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의 직제가 5실3국 체제로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희망하는 자리를 정해 자신이 적임인 이유와 그 보직을 맡을 경우의 운영계획 등을 적어 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 이상 자리에 대한 인선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정종환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1급인사를 시작으로 후속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국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가 준비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과장급에 대한 인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직제 개편으로 1급과 국장급 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아져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건교부 본부의 고위공무원은 21명,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인원은 11명 등으로 총 32명이었지만 통합된 이후 본부의 고위공무원은 25명으로 7명이 줄어들었다.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의 경우 기존 8본부 10관 체제에서 지식경제부에서는 5실16관 체제로 개편된다. 8본부 가운데 기존 1급 공무원이 보임되는 직위가 4개인 점을 감안하면 1급 보직이 1개 늘었고 국장급 보직 14개도 16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외관상의 증원일 뿐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쪽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에 가깝고 여기에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에 보직 일부가 할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산자부 직원들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1급이나 국장급 보직 외에 두 명의 차관 가운데 1명을 통합될 부처에 할당할 수 있으며 기존 산자부 출신 가운데 배정될 차관직에 이미 외부로 나간 인사들까지 물망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 발표후 한껏 고조됐던 산자부의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럴 경우 1급들을 주축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큰 폭 정리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라며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인력을 포함한 현원에 비해 보직이 줄어든다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자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농수산식품부 =

농림부에 해양부 수산부문이 더해진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계획대로 복수 차관제가 시행되고, 조직 형태는 ‘1본부-2실-10국(단)-44과(팀)’로 확정됐다.

우선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 식량정책단, 유통정책단, 축산정책단을 뒀다. 이들 3개 단은 본부 아래 유통정책, 식량산업 등 팀들을 세 그룹으로 묶어 관장한다.

정책조정실은 인사·총무·기획·재정 등 지원부서를 총괄하고, 수산정책실 밑에는 기존 해양부 수산부문에서 넘어 온 수산·어업 관련 과들을 두되 식품산업관, 수산정책관, 국제협력관 등 3명이 수산정책실 산하 과들을 나눠 지휘한다. 나머지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등은 어느 실이나 본부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된다.

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림부 인원(550명)과 해양부 수산부문(200명)이 더해져 본부 인원 수가 약 750명으로 불어난다. 농림부는 현재 행자부가 제시한 중복 조직 및 규제당 감축 비율을 고려할 때 인원 감축 규모가 대략 70~8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잉여 인력 가운데 각종 태스크포스나 교육 등을 통한 흡수분을 빼고 실제 감축 규모가 얼마 정도 될 지는 신임 장관이 취임한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감축 대상 직원들의 소원수리 시점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이 합쳐 탄생할 금융위원회는 1처 3국 15과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사무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정책선진화국과 금융감독국, 기획조정관 등 3개 국을 두게 된다.

금융정책선진화국은 사실상 재경부 금정국의 후신으로 금융관련 법령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금융감독국은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1국과 2국이 통합되는 부서로 금융감독정책과 감독규정 제·개정 등을 맡게 된다. 기획조정관은 금감위의 기획행정실 업무 등을 넘겨 받게 된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정책1국장이 공석이어서 국장급 인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장 자리는 지금보다 3개가 줄어들어 일부 과장들은 보직을 맡지 못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합한 총정원을 지금보다 40여명 줄어든 210여명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 청사는 서울 서초동 기획예산처 건물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기존 5본부 2단 체제에서 5개국 3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새로 바뀌는 체제는 사무처장 밑에 경쟁정책·카르텔정책·기업협력.소비자.시장감시 등 5개국을 두고 기획조정관과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등 3관을 둔다.

국장 자리는 9개로 개편전과 같고 상임위원 수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고위공무원 숫자가 변동이 없다.

공정위는 다만 `규제 50개당 정원 1% 감축’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과가 이관돼도 15∼20명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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