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섬기는’ 정부 이미지를 강조키 위해 공군 축하비행도 취소했고 취임식 무대의 연단 높이도 낮춰 참석자들과의 거리도 좁혔다고 한다.
국민을 앞 세워 정치이념을 정당화 하려 했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우선적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 할 만하다.
전 정권들과의 차별화에만 골몰했던 지난날의 정치지도자들과 달리 경제현안에 집중하는 자세도 돋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제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키 위해 ‘개방’ 이란 말도 꺼냈다.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국부의 창출을 도모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완급의 조절 역량이다.
그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가 남긴 자취를 봐도 그렇고 당장의 장관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실수만 해도 성급했음이 엿 보인다.
현재 국민이 바라는 경제회복, 경기 활성화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에 하는 말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 기초를 두겠다는 생각엔 공감한다.
대신에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 중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쓰러진다’고 표현한 노사관계도 유념하길 희망한다.
실용과 변화를 정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 논리에 따라 한미 동맹, 외교 안보애도 ‘이명박 독트린’이 적용되길 바라지만 대북관계에서 만큼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퍼 주기식’의 대북 정책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 주민을 위해 보낸 쌀이 북한군의 식량으로 전용됐다는 최근의 보도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이 잘못 돼 왔음을 시사하고 남는다.
철저한 상호 호혜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 온 첫 번째 요인은 세제 금융제도 국가정책의 미숙 탓이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인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된지 오래다.
획기적 재정지원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확충 없이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발전’과 ‘통합’은 불가능 하다.
정치도 중요하고 외교 안보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모든 정책의 근저에는 경제가 있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범을 보이고 단결과 화합을 요구하면 따르지 않을 국민은 없다.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 화합에 반작용 하는 원인은 출범 초기부터 배제해야 살 맛 나는 세상이 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