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초고속으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튿날인 오는 26일 열리게 될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기형적인 형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참석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여정부 장관들이어서 이 당선인이 직접 주재할 경우 신-구 정권이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경우에는 옛 정권 인사들이 새 정권에서 시행될 법령을 심의, 결정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경호실을 경호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청와대 직제령’ 개정안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밖에 일상적인 안건도 처리될 것이라고 이 당선인측은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15명의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새 정부의 사실상 첫 국무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4일에나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3월 중순 이후로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임명 때까지 각 부처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정부청사에는 한 부처에서 장관 2명이 같이 근무하는 진풍경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측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후속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전 참여정부 출범 때는 대통령 취임일이 화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화요일인 3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당시에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없어 새 각료들도 대부분 참석했다. 다만 교육부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김신복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전까지 장관급 자치단체장(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당선인의 자리가 없어진 게 화제가 됐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