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합의
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합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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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지, 통일·여성부 존치 ‘15부 2처’ 규모로
오늘 본회의 통과… 靑 거부권 행사 안할듯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5부 2처’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중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한달 이상 지속됐던 대치정국은 급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에 따라 각료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합의안에 맞게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최대한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기는 어려워 정부출범후에도 신·구 정부가 동거하는 상태가 7∼10일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행적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가 이날 ‘6인 협상’을 통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 특임장관 2명을 두도록 한 원안을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15부 2처’에 특임장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수정했다.

쟁점이 됐던 해양수산부는 원안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토록 하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했으며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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