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하면 북핵문제 어떤 변화올까
새정부 출범하면 북핵문제 어떤 변화올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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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향방따라 영향 받을 듯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면면이 달라지는 만큼 다소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6자회담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보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거론된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7일 “핵신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지켜보고 신고 등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이명박 취임:한국의 미래과제들과의 씨름’이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신고 지연이 한국의 새 정부를 시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핵문제의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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