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사업인 울산 신항만 건설 및 용연 폐기물 처리장 건설비 그리고 신규 사업인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비가 예정대로 책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자유무역지대 건설 예산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비가 대폭 삭감된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후자의 두 사업은 그 동안 뭔가 미심쩍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걱정스럽다.
지난 8월 울산시가 내년 정부 신청예산을 조율할 때 본지는 만약의 경우, 방대한 신청보다 집중과 선택이 낫다고 주장했다. 일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가 예산편성은 그 간의 사정으로 미뤄 긴축재정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관련 전문기관도 그렇게 전망했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사회간접투자 부문이 대폭 깎여 국회로 넘어 갔다. 특히 울산지자체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에선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경부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렸을 뿐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조율이 남아 있다. 또 지역 정치권 중 일부는 예결위 소속이고 또 일부는 그런 조정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지금 염두에 둘 것은 집중과 선택이다. 전부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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