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한국 경제가 세계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경제양극화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내지는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 현안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점을 찾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최근 전남 대불공단에서 5년 동안 철거가 안 된 전봇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이 있자 이틀 만에 철거된 사례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이는 도와 군, 그리고 한전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부문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 경제가 지난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후 아직도 2만 달러에 미달,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지만 공공부문의 각종 규제 전봇대를 모두 뽑아내어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종 행정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등록제 개편완료 이전인 지난 2006년말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서 등록규제는 7천724건에서 8천84건으로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이 9만6천379명 증가하면서 규제의 양산을 더욱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1세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제2세션(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 △제3세션(중소기업 지원정책,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나눠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