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6월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 등이 포함된 금속연맹 산하 34개 노조가 같은 해 11월 23일자로 단일노조로 국내 최대인 금속산별노조로 공식 출범하면서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를 알렸다.

하지만 산별노조의 많은 모순이 들어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조와 더욱 양극화를 나타내며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별노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산별노조 원년인 2007년 현대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중앙의 요구에도 한·미 FTA 반대 파업 참여를 거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록 전체 총파업 일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차 지부가 최초로 출범한 금속산별노조의 지침에 일탈함으로써 맥 빠진 투쟁이 돼 버렸다.

■ 명분 없는 파업에 조합원 거부감

정치파업에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불만이 확산되자 현대차 지부 집행부는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충격적일 만큼 현대차 지부의 총파업 부분 불참 결정으로 금속산별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이 노동계 내부에도 입증된 것이다.

결국 금속산별노조는 한·미 FTA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약화시킨다는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이 같은 강경 일변도의 노조에 염증이 난 조합원들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내부조직의 갈등만 초래한 셈이 됐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는 했지만 일선 조합원들의 기업노조체제에서의 전환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 울산 대부분의 산별노조 갈등 초래

비단 금속산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학섬유노조(화섬노조)도 지난해 많은 갈등으로 올해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기업들도 즐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화섬산별노조의 중앙지침으로 사용자측이 반발해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노조는 중앙과 지부간 이견을 보이며 지부 조합원들의 지지속에 지부중심의 교섭이 이뤄지는 등 산별노조의 문제점을 들어냈다.

울산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가 비교적 산별로의 정착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파업 동력 약화에 따른 기업별 노조 형태

산별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15여만 명 중 현대차 노조가 30% 가량인 4만300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완성차 3사(기아차, GM대우, 쌍용차)까지 더하면 9여만 명이 완성차 4사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 결정의 영향력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어져 금속산별노조 중앙의 입지가 현대차 지부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현실로 바뀌었다.

■ 산별노조 온건·합리적 방향

2007년 이 같은 현대차 노조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금속노조 내부의 강·온파간 대립각 구도도 노출됐다.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밀어붙였던 강경파의 입김이 줄어들고 온건·합리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현대차 노조 이상욱 집행부는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산별중앙교섭을 올해부터 적용하는데 사용자측과 합의하고 무분규 임단협을 이끌어 조합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같은 조직인 현장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소속 윤해모 후보의 당선을 돕는데 일등공신으로 짧은 임기를 마감했다.

■ 지부 특성에 맞는 교섭 필요

하지만 올해부터 사용자측과의 지부교섭과 중앙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금속노조의 활동이 왕성해 질 것이라는 견해와 병원노조가 대부분인 공공서비스 지부가 중앙과의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상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산별교섭의 가장 큰 장점인 교섭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에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각 지부의 특성에 맞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교섭권을 지부에 위임하는 형태를 가져야 우리나라 실정의 산별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의 이상인 직종별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산별시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