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
  • 정세영
  • 승인 2023.03.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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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100만 주민 서명운동·행정협의회 전환 등 논의김영길 중구청장 “안전교부세 신설 중요… 소외 지역 없도록 노력”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3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영길 중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3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영길 중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법안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3명은 30일 열린 비대면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오는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국원전동맹은 당일 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전 안전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전국 회원도시 주민 503만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께 국회에 주민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효율적인 조직 구성·운영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제도개선,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세원 발굴,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첫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며 “앞으로 각종 원전 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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