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확정 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는 하지 않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모급여,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