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 부산도 통과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 부산도 통과
  • 정인준
  • 승인 2023.02.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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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 이어 부산시의회 통과8일 본회의 가결땐 폐지 수순초광역 경제동맹 가속화 될 듯

부울경특별연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특별연합 합의 과정도 어려웠지만, 폐기도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2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가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이날 통과 되면서 특별연합은 이제 폐기 수순만 남게 됐다.

부산시의회가 오는 8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규약안이 심의·의결하면 3개 광역의회에서 최종 폐지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고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울산시와 경남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3개 광역단체 의회가 규약안을 승인했으니 폐지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규약 폐지안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9일 “폐지규약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부산·울산·경남은 특별연합을 폐기하는 대신 초광역경제동맹으로 뭉치기로 했다.

3개 광역단체는 지난해 특별연합과 별도로 경제동맹을 합의하고 11월 첫 사업으로 국비대응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특별연합 규약안 폐기를 상임위에서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은 없던 일이 됐다”며 “향후 3개 광역단체는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결속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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