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지원체계 대수술
지역대학 지원체계 대수술
  • 김지은
  • 승인 2023.02.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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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행하던 대학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 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천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대학 지원사업 체계를 수술하기로 한 것은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쟁력을 잃은 지역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더 좋은 교육여건과 직장을 찾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천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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