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로는 모자라”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로는 모자라”
  • 이상길
  • 승인 2023.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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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공동건의서 작성 위한 3차 실무회의서 공감대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7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3개 시·도 도시국장,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울경 GB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7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3개 시·도 도시국장,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울경 GB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키로 한 가운데 울산과 부산, 경남 3개 시도는 100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울경은 지난 27일 오후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공동건의서 작성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같이한 뒤 보다 적극적인 해제 권한 확대방안을 공동건의서에 담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만㎡는 월드컵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자체의 ‘30만㎡ 이하’ 해제권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해왔다.

하지만 울산과 부산, 경남은 이날 회의를 통해 100만㎡로의 해제 권한 확대로는 부족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100만㎡로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요구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다음 달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공동건의서에 보다 적극적인 해제 권한 확대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이관을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을 중심으로 TF를 결성키로 합의했었다.

당시 세 단체장들은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공개 석상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다음 달까지 3개 시도가 각자 그린벨트 관리계획과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해제 권한 지방 이관 요구에 대해 답변을 내놓키로 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삼고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부처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울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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