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임시회가 26일 울산시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거친 후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성부 울산시 교육감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이 의결됐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시민의 뜻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52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최초 목적과 달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 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이날 원안 가결 돼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가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 일행은 이날 임시회에 이어 27일에는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을 견학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월 1차례씩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정재환 기자